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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공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 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16
    ⊙법무부공고제2024-225호 「공탁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(안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6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6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...
  • 자치법규「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□입법예고 기간: 2024.5.15.(수)~6.4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(기간 : '24.5.15. ∼ '24.6.4.)하고자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변경)

 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변경)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5월 15일 영 암 군 수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○ 예고기간 : 202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
    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조례안명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. 주요내용:...
  • 자치법규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24. 5. 14. ~...